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 세상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복궁 서쪽 영추문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범인들을 색출하여 엄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과연 문화재에 낙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문화재에 낙서하면 받는 법적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대한민국에 문화재 훼손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건의 범인들은 어떤 처벌들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문화재 낙서 처벌 수위
문화재에 낙서하는 것은 문화재 훼손에 해당하여 명백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됩니다.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법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 92조 1항을 보시면 “손상” 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만약 문화재에 대한 낙서가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예술적 표현으로 판단된다면 유기 징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애매한 법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과거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한 ‘복원 건축물’인 경우 원본을 유지하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적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복궁 락카 낙서’는 ‘복원 건축물’인 담벼락에 낙서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재 훼손 역대 사건
대한민국 최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은 2008년 발생한 숭례문 방화 사건입니다.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 서울 숭례문 2층 누각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당시 대한민국에 생중계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숭례문은 누각을 받치고 있던 석축을 제외하고 전부 전소하고 말았죠. 당시 숭례문이 화마에 사라지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정말 참담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화범이 숭례문에 불을 지른 이유는 지극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인 부동산 문제로 화가 나서 아무 상관도 없는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 합니다. 범인은 최종 판결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숭례문 복구는 무려 5년 3개월이라는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길이 3미터에 달하는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낙서는 잘 지워지지도 않는 락카 스프레이로 악의적인 의도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담벼락에 새겨진 낙서는 ‘영화 꽁짜’ 라는 의미도 불분명한 메시지였는데요. 더욱 황당한 것은 담벼락 수사와 복구가 시작된 지 하루만에 또 다시 누군가가 스프레이 낙서를 행하였습니다.
문화재 훼손 예방책은?
첫째,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CCTV 확대가 필수입니다. 현재 국내 문화재의 CCTV 시스템은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CCTV를 추가 설치 해야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경우에는 기본 징역 5년 이상 또는 수천만원의 벌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지금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문화재 훼손 시 받을 수 있는 법적 처벌 방법, 국내 문화재 훼손 사례, 문화재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시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